법령 소득세법 제1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소득세법 제18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신영 1 윤일명 1 윤일영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87년

1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869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95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

1982년

2. 광주고등법원 1982. 4. 13. 선고 80구2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0년

3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누387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3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소득세법

4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누430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4.15.(630),12672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소득세법